2023년 8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2차 추첨

불법 복수 등록자 추첨 취소...10월 31일까지 청원서 접수

불법 복수 등록자 추첨 취소...10월 31일까지 청원서 접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3월에 등록된 취업비자에 관한 2차 추첨이 있었다고 하는데, 발표가 완료된 것인지, 추첨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은 7월 27일에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의 추가 추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리고, 7월 31일에 추가 추첨을 했다. 이번 2차 추첨 결과는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한 myUSCIS 계정으로 통보되었으므로, 등록 시 생성한 계정에 접속하면 추가 추첨된 직원의 Selection Notice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추첨이 되었다면 이메일로 계정을 접속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것이나, 이러한 이메일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myUSCIS에 접속하여 추가 추첨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추첨된 추가 등록 건은 90일간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되고, 이 90일의 기간은 Selection Notice에 기재되어 있다. Selection Notice에 기재된 기간(2023년 8월 2일~10월 31일) 안에 청원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추첨된 취업비자는 접수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Selection Notice에 명시된 기간 안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접수처 또한 Selection Notice에 명시된 곳으로 보내야 한다. 과거에는 근무지에 따라 접수처가 정해져 있었으나, 온라인 사전 등록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무지와 상관없이 Selection Notice에 지정된 접수처로 청원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석사 학위자의 자격으로 사전 등록을 하였더라도 일반 등록 건으로 처리되어 추첨이 되었다면, 이 내용이 Selection Notice에 기재되어 있다. 석사 학위자로 등록하였으나 일반 추첨으로 선택되었다면 청원서 양식에 일반 추첨 건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명시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지난 3월 초에 있었고, 이에 대한 1차 추첨 결과는 3월 말에 있었다. 올해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에서 눈에 띈 현상은 작년 등록된 사전 등록 건수보다 현저히 많은 숫자가 접수되었고, 이 현상은 한 개 이상의 등록 건을 접수한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2023 회계연도에 한 고용주만으로 등록된 건수가 30만 9,241개에서 2024 회계연도는 35만 103개로 증가했지만, 2개 이상의 고용주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2023 회계연도에는 16만 4,180개에서 2024 회계연도분에는 40만 8,891개가 접수되어 단독 고용주를 통한 등록은 4만 개 남짓 증가하였으나, 복수 고용주를 통해 등록된 건수는 24만 4,711개나 증가한 것이다.

이민국은 상당한 수의 등록 건이 복수 등록 건으로 인해 증가하였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불법으로 등록된 복수 등록 건들은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복수 등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추첨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이미 거절되거나 승인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고 알렸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은 3월 말에 추첨된 신청자들의 상당한 숫자가 청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이유이며, 이로 인해 이번 추가 추첨이 있게 된 것이다. 총 등록된 온라인 사전 등록분에서 3월 말에 추첨한 총 개수는 11만 791개이고, 이번 2차 추첨 뒤에 추첨이 되었다고 발표된 총 추첨 수는 18만 8,400개이다. 그러므로, 2차 추첨에서 추가로 7만 7,609개를 추첨하여 상당한 수의 추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2차 추첨분에 관한 청원서가 모두 접수되는 90일 기일이 지나서도 할당된 비자 개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3차 추첨이 있을 수 있고, 이민국에서 할당된 비자가 모두 접수되었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3월에 등록된 사전 등록분은 대기 상황으로 있게 된다.

단, 현재 신분이 곧 만기되는 경우에는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추가 추첨 상황을 기다려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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