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인터뷰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6개월 전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였고 현재 여행 허가증을 사용하여 한국을 방문 중이다. 곧 인터뷰가 잡힐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만일 인터뷰 때 입국이 불가능하여 인터뷰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특별한 사유로 면제가 되지 않는 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뷰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신청자의 범죄 기록 여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신분 유지를 잘하였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혹은 과거 이민 사기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여기에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고용주를 알게 된 경위, 앞으로 근무하게 될 조건 등은 무엇인지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가족 초청 영주권인 경우, 특히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실한 혼인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인터뷰에서 검토되는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로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밀입국하였거나 입국한 경위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범죄 사실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로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 이민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문 검사가 두 번 이상 거절된 경우,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스케줄 되는 평균 기간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보인다.
인터뷰가 예약되기 전, 이민국은 인터뷰가 곧 잡힐 것이라는 공지를 해 주고, 그 후 인터뷰가 잡히기 한 달 정도 전에 인터뷰 날짜를 알려준다.
하지만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불안하고 자칫하면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많은 신청자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일 스케줄된 인터뷰일에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인터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은 이미 예정된 인터뷰 날짜 전 혹은 인터뷰 당일까지 가능하다.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Good Cause’*가 있는 경우, 즉 인터뷰에 불참해야 하는 이유가 신청자의 능력 밖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타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Exceptional Circumstances’, 즉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인터뷰를 불참해야 하는 이유가 신청자의 능력 밖이라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가까운 가족의 사망, 심각한 질병 등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소명되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는 재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뷰 연기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청자의 능력 밖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인터뷰는 다른 날짜로 재예약된다.
인터뷰 날짜뿐 아니라 지문 검사일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재예약이 가능하다.
지문 검사일 재예약은 인터뷰 재예약보다 쉽게 변경이 가능하며, 지문 통보서에 재예약을 원한다고 명시하여 이민국으로 반환하면 된다.
어떤 경우는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로 재예약을 해 주기도 하지만, 재예약을 원하는 날짜가 기존 예약일에서 너무 먼 미래의 날짜인 경우라면 이민국은 임시로 지문 검사일을 정한다.
주로 기존의 날짜에서 한 달 뒤로 예약된다.
하지만 한 번 재예약된 날짜에도 지문 검사가 어렵다면 재예약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재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신청자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지연 없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