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5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문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고용주와 영주권 진행을 2022년 초에 착수했고, 그때만 해도 비숙련공 진행에 문호가 오픈되어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주권 진행을 착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에 3년 정도 대기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전진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문호 상황은 어떨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영주권 진행 중 많이 진행되는 2순위 혹은 3순위 영주권 진행에서,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3순위 비숙련공, 같은 해 12월에 2순위 석사학위자, 그리고 2023년 5월을 시작으로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문호에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비숙련 진행은 대략 3~4년 정도의 대기, 2순위와 3순위(전문직, 숙련공) 진행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대기가 예상된다.
‘문호’란 신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순위 날짜(우선일, Priority Date)’**에 따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받을 수 있는 시기를 말한다.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는 취업영주권 1단계 진행(노동국 청원서, Labor Certification)이 노동국에 접수된 날짜를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매달 국무부의 Visa Bulletin을 통해 발표된다.
I-485 신청서가 접수되면:
•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생긴다.
• 노동허가증(EAD)과 해외 입출국이 가능한 여행허가증(AP, Advance Parole)이 발행될 수 있다.
따라서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진행 중인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문호 상황 및 전망
2순위 석사학위자, 3순위 전문직 및 숙련공의 문호 대기가 2년 정도로 보이더라도,
1단계 노동국 청원서 승인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대기 기간은 약 3~9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숙련공(3순위 Other Worker)의 경우 3~4년의 대기가 예상되며,
1단계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약 2년 반 정도 대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문호 전망
• 매년 10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가 새롭게 배정된다.
• 일반적으로 10월에는 문호가 크게 전진하는 경향이 있지만,
• 2025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4년 10월과 11월 문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 이로 인해 이민비자가 조기 소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 그러나 국무부는 2025 회계연도 초기에 보수적으로 문호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매달 점진적인 문호 전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숙련공은 3~4년 대기,
나머지 취업영주권(2순위, 3순위 전문직·숙련공)은 2년 정도 대기가 유지되고 있다.
향후 문호는 전진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대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영주권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점
•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
• 문호가 막혀 I-485 접수가 지연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이민비자(F-1, H-1B, L-1 등) 신분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노동허가증(EAD) 및 여행허가증(AP) 발급 지연 고려
• 문호가 열려도 I-485 접수 후 노동허가증·여행허가증 발급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고용주 변경 제한
• 영주권 진행 중 I-485를 접수하기 전에 고용주를 변경하면 케이스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음.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신청자는 현재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