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8년 1월 5일

H-1B 비자 이어 주재원 비자도 심사강화

송주연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H-1B) 비자에 이어 주재원(L-1) 비자 심사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 L-1 비자를 신청할시 스폰서 업체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을 입증하기 위한 프록시 보트(Proxy Vote)는 비자 신청 케이스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심사 지침을 내렸다.

프록시 보트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주주에게 취소 불가능한 투표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받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프록시 보트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L-1 비자 심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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