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4 회계연도 단기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에 필요한 정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4 회계연도 단기 취업 비자의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3월 1일 정오부터 3월 17일 정오까지 시행된다고 알고 있다.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는데 어떤 정보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사전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단기 취업 비자인 H-1B의 온라인 사전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다. 취업 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은 취업 비자의 청원서 접수에 앞서 1년에 승인될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숫자만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자를 먼저 추첨하는 과정이다. 매년 6만 5000개의 일반 쿼터,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2만 개의 쿼터가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추첨을 먼저 해서 청원서 접수를 하게 하므로, 추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원서를 완성해서 접수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바로 승인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이다. 청원서를 완성해서 접수하지 않아도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취업 비자 접수 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시에는 취업 비자 청원서에 접수되는 모든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 사전 등록에 요구되는 질문 중 청원자인 회사에 관련된 내용은 회사 이름, 회사 주소, 회사의 법인 등록 번호, 전화번호, 서명인의 성명과 직함이다. 취업 비자의 수혜자가 되는 직원의 정보로는 성명, 여권 번호, 출생 국가, 그리고 일반 쿼터로 신청하는지 아니면 미국 석사 학위자로 접수되는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단한 정보만 취합이 되면 온라인 사전 등록은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한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사전 등록에서 추첨이 될 경우, 취업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전 등록에서 추첨이 되었는데, 적정 임금이나 신청하려고 한 직책이 취업 비자 최종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가 완료된 후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 비자를 접수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하는 조건들로는, 우선 취업 비자가 승인되면 고용을 하려고 하는 직책이 H-1B 승인이 될 수 있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취업 비자 승인의 조건은 4년제 대학에서 전공한 전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이 되는 비자로 해당 직원의 학사 전공이 고용주가 채용을 원하는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공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직책이 정해지면 이 직책을 수행하고 받아야 하는 적정 임금이 고용주가 지불할 수 있는 임금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정 임금이란 최저임금과는 구분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과 어떤 직책인지에 따라 정해져 있는 임금이다. 그러므로 지역과 직책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적정 임금은 다르다.
단기 취업 비자는 승인되면 청원서에 기재된 적정 임금의 100%가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취업 비자를 연장 신청하거나, 다른 고용주로 변경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데 있어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지급될 수 없는 임금이 기재되어 청원서가 접수, 승인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료하기에 앞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전공이 채용이 필요한 직책으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해당 직책에 요구되는 적정 임금의 금액은 얼마인지를 먼저 검토하여, 사전 등록에서 추첨이 되었는데 취업 비자 청원서를 접수하는 데 차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