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중앙일보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신청에 대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 되는지, 자격 조건 등 충족해야

미국 국익에 도움 되는지, 자격 조건 등 충족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석사학위가 있고 영주권 신청을 희망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고, 맡은 분야에서 특별히 수상하거나 작업이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스폰서가 없이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NIW 진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NIW 영주권 절차는 취업 영주권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절차로, 석사학위를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가 없다면 자기 분야에서 예외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NIW 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만일 학사학위만 있는 신청자라고 할지라도, 학사를 수료한 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다면 석사학위자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했다고 평가서를 받아 NIW 신청 기본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다.

예외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기본 조건을 만족하려면, 다음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석사학위나 관련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학사학위자가 아니더라도 NIW 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1. 본인의 분야에 관련된 학위 소지

2.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의 추천 편지

3. 본인 분야의 전문 면허 소지자

4. 본인의 예외적인 능력에 반하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자료

5. 전문 기관에 가입된 회원증

6. 본인의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정부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서 인정해 준 사실

NIW 영주권이란 신청인의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생략하고 영주권 승인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신청인의 분야가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 먼저 신청인은 본인의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제출해야 한다. 즉, 내가 하는 일이 미국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여 국익에 도움을 줄지, 비즈니스 방면에 도움이 될지, 문화나 건강 혹은 서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지 등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문 학술지 등을 인용하여 미국의 국익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겠다.

국익에 이바지할 분야가 성립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인이 자격이 되는 위치에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즉, 신청인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이고, 신청인의 학력, 기술, 지식, 관련 분야나 비슷한 분야에서 이룬 신청인의 과거 업적, 잠재 고객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등으로 신청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함께 일한 동료나 상사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본인의 업적이 언론에 실린 내용이 함께 제출되거나, 본인의 작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과거 작업물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이 함께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인의 특출난 재능을 기반으로 승인되는 1순위 취업 영주권과는 달리, NIW 영주권은 신청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기준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본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NIW 영주권은 신청인의 분야가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NIW 영주권이 1순위 영주권보다 까다롭게 느껴지는 신청자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신청인의 역량이 국가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했다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신청인의 분야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에 어떤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입증하면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 적용되던 기준보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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