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인터뷰 증가하는 추세

결혼 영주권 인터뷰는 일상 절차∙∙∙단, 서류 등 꼼꼼히 준비해야

결혼 영주권 인터뷰는 일상 절차∙∙∙단, 서류 등 꼼꼼히 준비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다. 결혼 영주권 진행은 항상 인터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위 많은 사람이 인터뷰 없이 결혼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난주 담당 변호사로부터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인터뷰가 잡힌 건지 현재 이민국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특히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두 부부가 미래를 함께할 목적으로 진실한 혼인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급적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줄이기 위함도 있었고, 인터뷰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영주권 또한 인터뷰를 많은 경우 생략하고 있었다. 단,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을 찍었는데 지문이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과거 이민법 관련된 다른 위반이 보인다면 이런 경우에는 인터뷰가 있던 상황이다.

인터뷰가 많은 경우 생략되기 때문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보충자료를 요청하여 진실한 부부 관계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요청을 서면으로 받게 되면,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부부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구좌, 같이 쓰는 신용카드, 부부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집문서, 자녀 출생증명서, 사진, 부부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의 진술서 등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고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을 해 주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결혼 영주권 케이스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부터 많은 경우 인터뷰가 잡히고 있고, 없던 인터뷰가 잡히고 있어 본인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신청자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인터뷰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 영주권은 늘 인터뷰가 있던 절차였기 때문에, 인터뷰가 잡혔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단, 두 부부의 혼인이 진실하다는 자료를 잘 취합하여 인터뷰 때 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한다.

인터뷰에 참석하게 되면 준비했던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은 물론, 이민국 심사관은 두 부부에게 각각 질문하여, 혼인이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는 자주 묻는 말이며, 각자의 가족 사항을 묻기도 한다. 부모님 성함이나, 서로의 형제 관계, 하는 일은 무엇이며, 직장은 어디에 있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자주 묻는 말이다. 각 배우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는 무엇이며, 지금 함께 사는 집의 외관은 무슨 색인지, 몇 층 건물인지 등도 묻곤 한다. 집에서 출퇴근할 때 어떤 교통편을 사용하는지, 가까운 큰길 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묻기도 한다. 즉, 함께 부부로 살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

만일, 영주권을 받을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과거 진행했던 이민 신청서에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제출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원에서 케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가 잡혔다면, 재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등은 만족되었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해 부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2차 인터뷰를 잡기도 하고, 신청서가 거절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하여 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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