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추첨률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 증가...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 증가...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취업 비자 접수를 위해 등록된 온라인 사전 등록 수가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 몇 건이 등록되었고 추첨률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Answer

올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 수는 75만 8994개로 작년에 접수된 47만 4421개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한 해 사용이 가능한 취업 비자의 수는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 5000개, 그리고 미국 석사 학위자에게 주어지는 2만 개인 총 8만 5000개이다. 올해 등록된 사전 등록 수가 발표되면서 취업 비자 접수 방식 개선의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올해 등록 건수가 현저히 급증한 이유는 복수로 등록한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크다. 추첨률을 높이기 위해 허가되지 않는 복수 등록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쟁이 치열한 취업 비자 신청 과정이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번 이민국에서 발표된 집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의 총 접수된 등록 수는 26만 9424개이며, 이 중 한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24만 1299개, 복수 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2만 8125개다. 반면, 지난 3월에 등록된 2024 회계연도 집계를 보면, 총 접수된 등록 수가 75만 8994개이며, 이 중 한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35만 103건, 복수 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40만 8891개로 집계되었다. 즉, 한 개의 등록만 접수한 건은 2021 회계연도에 비해 10만 개 남짓 증가했다면, 복수 접수된 건은 38만 766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신청자에게 복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 다른 취업 기회를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채용 기회가 있는 경우이다. 만일, 단순히 추첨의 기회를 높이려는 이유로 한 신청자를 위해 복수 등록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두 개의 계열사가 채용 기회는 하나이나,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회사가 모두 한 직원을 위해 사전 등록을 했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복수 등록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 등록 건의 증가로 인해 총 등록된 사전 등록 건의 증가에 관해 이민국 또한 심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허용되지 않은 복수 등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미 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민국은 만일 허용되지 않는 복수 등록이 확인되면, 청원서는 거절되거나, 승인이 철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조사와 추가 처분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이민국은 등록된 총 75만 8994건 중 11만 791개를 무작위로 추첨했으며, 이는 작년에 추첨이 된 12만 7600개에 비하면 1만 6908개 적게 추첨한 것이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예년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로 예측해 보면, 추첨이 되었으나 완성된 청원서 접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록 건의 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추가분 추첨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라 알렸다.

즉, 작년에는 추첨이 되었더라도 최종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건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8만 5000개의 비자만 승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으로 추첨한 등록의 수가 올해보다 높았다.

15%가 채 되지 않는 추첨률을 기록한 올해, 취업 비자 시스템의 개선은 이민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민국은 등록과 추첨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년 추첨률은 올해보다 높을 거라 언급했으나, 다양해지는 전문 분야의 확장으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문 인력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많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 수의 할당량을 증가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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