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о비자의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동료의 추천서 사용 불가・・・ 계약서 등 공식 자료 요구

동료의 추천서 사용 불가・・・ 계약서 등 공식 자료 요구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O 비자 신청서에 함께 제출되는 증거 자료들의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자료가 신청자의 재능을 입증할 수 있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다.

Answer

O 비자는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승인되는 신분으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영화,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신청자의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기 위해 규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의 조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췄다고 인정된다. 이 6가지 조건으로는 1. 인지도가 있는 제작물이나 이벤트에서 주도적이거나 주역이 되는 역할을 한 경우 2. 국내에서나 국제적인 인지도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 3. 인지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도적이거나 주역이 되거나 혹은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경우 4. 중대한 상업적 혹은 뛰어난 호평을 받는 성공을 이루었다는 증거 5. 신청자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업적이 크게 인정을 받았다는 자료 6.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보다 높은 임금이나 보수를 받고 작업을 했다는 증거이다.

올해 들어 이민국은 비자에서 요구되는 재능을 입증할 때 제출되는 증거 자료들이 어떤 종류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여 이민 Policy Manual을 개정하였다. 6가지의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증거 자료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참여했던 제작물이나 이벤트 혹은 과거 일했던 기관이나 단체의 인지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상업적인 성공에 관한 내용이나 긍정적인 평가들이 제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주도적이거나 주역이 되는 혹은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료로는 많은 경우 함께 작업한 지인들의 확인 편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재정비된 Policy Manual에서 가장 눈에 띄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인지도가 있는 제작물이나 이벤트에서 주도적이거나 주역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동료나 지인들이 작성한 비공식 추천서나 확인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신청자가 선임 디자이너로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높은 인지도를 달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자. 많은 경우 이런 프로젝트에서의 주도적이었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 선임 디자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작업에 참여한 동료들로부터 확인 편지를 받아 제출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동료들의 편지는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고 이민국에서 거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를 제외하고도 객관적으로 주도적이거나 주역인 역할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즉, 선임 디자이너로 참여했다는 계약서나 혹은 이런 역할을 수행한 것이 보이는 이메일 등이 포함된 업무 자료, 혹은 공연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는 프로그램 안내지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비공식적인 확인 편지가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구체화하면서 많은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자들에게 증거 자료 준비에 난항을 예고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작업의 결과물인 디자인이 완성된 상품에 디자이너들의 이름이 적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정에서 있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 동료들의 편지 외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분야의 특성상 편지 외에 다른 자료로는 주도적이었던 역할을 입증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대체 가능한 유사한 자료로 편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시도해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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