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중 1년 이상을 경영직, 관리직, 또는 특수 기술직에 근무한 직원에게 승인된다.

이번 10월에 재정비된 이민국의 Policy Manual에 따르면, 회사와 회사 소유자의 구분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미국 회사에는 L 비자로 직원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민국의 Policy Manual은 과거 이민국에서 사용되었던 Adjudicator’s Field Manual(AFM)을 대체하는 이민국의 이민 방침으로, 최근 몇 년간 이민국은 Policy Manual을 재정비하면서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이나 방침들을 Policy Manual에 지속해서 정비하여 발표하고 있다. 과거 이민국에서 사용하던 AFM은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서나 청원서 등을 검토할 때 어떤 행정 절차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추가 설명한 지침서였다. 지금은 AFM의 내용을 Policy Manual에 재정비하여 이민국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자는 어떤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근 재정비된 많은 내용 중, 지난 20일 이민국에서 발표된 Policy Manual에는 L 비자 신청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미국 회사로의 직원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Policy Manual이 재정비되기 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미국 회사라고 하여 무조건 L 비자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 경우라면 주인과 회사가 별도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주인은 본인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점에서 과거 3년 중 1년 이상을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잦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는 주재원 비자가 승인될 정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파견을 희망하는 직원이 경영직이나 관리직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과거 이민국은 개인사업체로 신청된 주재원 비자를 바로 거절하지는 않았고, 개인사업체라면 L 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신청자가 승인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만일 주재원 비자 승인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인다면 단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주재원 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Policy Manual에 따르면, L 비자 신청은 개인사업체가 미국에 설립된 사업체로 직원을 파견할 목적으로 L 비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했다. 개인사업체는 사업체와 그의 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본인 청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L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구분된 기관에서 개인이 근무한 경우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와 같이 회사와 개인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회사와 개인이 별도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라면 주주나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L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 회사로 구분된다.

Policy Manual에 개인사업체는 설립된 본연의 구조 특성으로 인해 주재원 비자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개인사업체로 신청되는 L 비자 청원서는 보충 자료 요청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원서가 바로 거절되거나 이민국은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여 청원서를 거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