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의 온라인 사전등록

고용주별 추첨 아닌 신청자당 한 번의 추첨만 가능

고용주별 추첨 아닌 신청자당 한 번의 추첨만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내년 3월에 H-1B 접수를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준비 중이다. 내년에 이루어질 등록 방식은 전년도 방식과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2023년 3월에 진행되었던 온라인 사전 등록 건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급증하였고, 추첨이 되었으나 접수가 되지 않은 신청자의 상당수가 두 개 이상의 고용주로 사전 등록한 경우로 파악되었다고 이민국은 전했다. 추첨률을 늘리기 위해 복수의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3월에는 사전 등록을 하는 고용주별로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업비자의 혜택을 받는 신청자 한 명 기준으로 추첨이 된 개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월 23일 연방 관보에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H-1B 무작위 추첨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업비자가 매년 무작위로 청원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신청자를 추첨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이 높은 취업비자 획득을 위해서 한 개 이상의 고용주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올해까지는 사전 등록을 고용주별로 접수하여,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의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내년부터는 몇 개의 고용주가 사전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추첨은 신청자당 한 번의 추첨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고 이런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추첨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관보에 발표된 내용대로 추첨 방식이 이루어지면, 한 명의 신청자의 사전 등록이 추첨이 되었을 때 그 신청자를 위해 사전 등록을 한 모든 고용주는 추첨이 되었다는 Selection Notice를 받게 되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신청자 위주로 추첨하는 방식은 여러 회사에서 채용 제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사전 등록을 한 많은 고용주 중, 어떤 고용주와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렸다.

신청자 위주로 추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는 반면, 고용주는 당사의 등록이 복수로 등록된 고용주 중 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최근에 밝혔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한 고용주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도 사전 등록이 된 사실을 모른다면, 이 외국인 직원에게 채용 제의를 하고 취업비자 사전 등록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텐데, 다른 회사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여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비자 진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고용주의 인사 행정에 지대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미 이민 변호사협회의 제안에 따르면, 적어도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는 고용주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직원을 위해 다른 몇 개의 고용주가 사전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복수의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인지는 알려주는 것이 미국 고용주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사전 등록 절차에 있어 국토안보부는 여권 등의 정보가 만일 사전 등록 시기와 청원서 접수 시기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등의 정보에는 변동이 있는 것을 허락한다고 알렸다. 혼인, 성전환, 여권 분실, 갱신 또는 도난 등으로 사전 등록 시에 사용한 여권 정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면 사전 등록 시 제출되었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 이민 변호사협회는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면 단순 오타 등에 의한 실수가 야기된 경우라면 이런 사전 등록 건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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