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사전등록일 발표

4월부터 인상된 수수료 적용, 청원서 접수비 780불로

4월부터 인상된 수수료 적용, 청원서 접수비 780불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단기 취업비자 H-1B 접수에 관한 온라인 사전 등록일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올해부터는 추첨 방식이나 그 외 변동되는 내용이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일은 미 동부시간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마감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고용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등록되지 않은 신청자는 올해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에게 추가 2만 개의 비자가 주어지고, 일반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6만 5,000개의 비자를 놓고 매년 경쟁해야 하는 취업비자 접수에 작년에는 70만 개 이상의 사전 등록이 접수되면서 이민국은 올해 시행되는 취업비자 추첨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변화된 가장 큰 내용은 등록되는 개수가 아닌 신청자별로 추첨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통해 등록한다고 해도 등록 수는 한 개가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채용 관계가 아닌데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등록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추후 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될 취업비자가 부착될 여권을 사용하여 취업비자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추첨이 되어 청원서를 접수할 시, 사전 등록에 사용된 같은 여권 정보가 제출되도록 한다. 하지만, 청원서 접수 당시 부득이하게 여권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청원서에 다른 신분증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권 만료일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라면 여권 갱신을 신속히 하여 새로운 여권 정보로 사전 등록을 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도 추후 취업비자 사용을 위해 사용할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여러 개의 회사와 등록하는 경우인데, 각각의 등록이 신청자의 여러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여 다르게 등록이 되었다면, 추첨이 되어도 무효 처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사전 등록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10달러다. 낮은 등록비로 인해 사전 등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이민국은 등록비 인상을 제안했고, 사전 등록비는 내년부터는 2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비는 내년부터 인상되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새롭게 인상된 이민국 접수비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추첨이 되어 접수되는 H-1B 청원서의 접수비는 올해부터 인상된 비용으로 접수해야 한다.

현재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 양식에 요구되는 접수비는 460달러인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이 되는 고용주는 7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지급하던 ACWIA 비용은 2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 경우 1,500달러, 미만은 750달러를, 그리고 사기 방지비로 500달러가 추가로 지불되어야 한다. 청원서를 접수할 시 추가 급행비를 지불하면 접수 후 15일 안에 승인 결과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을 받게 된다. 현재 2,500달러인 급행비는 이번 달인 2월 26일 또는 이후의 우체국 소인을 찍어 접수되는 경우 2,805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주 발표된 이민국 접수비 인상 법안과 취업비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서가 급증하고, 처리되지 않는 신청서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미국 회사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또한, 작년에 70만을 훨씬 넘는 사전 등록이 있었음에도 취업비자 개수가 아직도 8만 5,000개가 전부인 현재 시스템은 미국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 몇 가지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 있으니, 변동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실수 없이 취업비자 도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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