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 금요일 중앙일보
현재 이민국과 대사관의 서류 처리 상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 업무와 서류 접수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 또한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도 많은 경우 인터뷰가 취소되는 등 현재 해외에서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2021년이 시작된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다.
Answer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이민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청자들에게 신분 유지를 온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마무리했다. 2021년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이민국 행정 처리나 대사관에서의 비자 처리가 아직도 불안정하여, 현재로써는 비자 서류 접수 등에 있어 신중히 처리하고 기다려봐야 하겠다.
먼저, 이민국으로 발송한 서류는 접수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신청비로 제출한 수표가 인출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바로 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몇 개월이 되어도 접수비조차 인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영수증 발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접수비가 인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접수된 신청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는 과정이 현저히 지연되어 영수증 발급도 몇 개월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분이 곧 만기되어 가거나 만료된 신청자들은 새롭게 접수된 신청서가 올바르게 접수된 것인지 불안해한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되고 발행된 영수증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거나 우체국의 실수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일 수 있다. 만일 보충 자료 요청 등의 전달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답변을 못 한 이유로 신청서가 거절되므로 우편물 전달 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거절을 받는 신청자 또한 증가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직접 준비하여 발송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접수 전에 신청비와 신청서 전본 그리고 우편 송장 번호까지 빠짐없이 사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신청 후 영수증이 전달되면 이민국 사이트(egov.uscis.gov/casestatus)에 해당 케이스의 접수 번호를 등록하여 신청서의 검토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케이스 현황에 변동이 있었지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우편물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만 해도 케이스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민국의 콜센터 상담이 꽤 용이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자동 시스템을 통해 답변을 주도록 하는 상황이다.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ADIT 도장 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곤 했다. 하지만, 지역 이민국 방문에 앞서 예약을 하는 InfoPass 예약 역시 이민국에 전화를 하여 진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나, 콜센터 직원과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아주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지역 이민국 방문 예약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의 대사관 상황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유효했던 행정명령이 3개월 더 연장됨으로 인해 올해 초에 대사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신청자들은 인터뷰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대사관 예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올해 초로 예약을 잡아 놓은 신청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행정명령으로 인해 예약된 인터뷰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인터뷰가 성사되어 비자 발급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인터뷰가 예약된 신청자라면 인터뷰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