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2회계연도 취업비자 전망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임금 선에 따라 추첨 가능성

올해 또는 내년부터 임금 선에 따라 추첨 가능성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단기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에 관한 정보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올해 변화되는 내용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작년부터 시행된 취업비자의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취업비자 청원서를 완성하여 제출한 후에야 추첨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청자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청원서 제출 전 추첨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이처럼 온라인 사전 등록으로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대상을 선추첨한 후, 추첨이 된 신청자만 청원서를 완성하여 후 접수하는 방식으로 취업비자 진행이 이루어진다. 단, 올해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은 작년에 이루어진 추첨이 무작위 추첨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임금 선에 따라 추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선으로 추첨이 되는 방식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보인다.

임금 레벨을 기준으로 추첨할 경우, 청원서에 기재된 임금 레벨 3 혹은 4로 기재된 신청자의 75% 정도가 추첨될 것이고, 임금 레벨 2로 기재된 신청자의 20% 정도가 추첨되며, 임금 레벨 1로 기재된 신청자는 선택이 어려울 것으로 이민국은 예상한다.

온라인 사전 등록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은 반드시 적어도 주말 포함 14일간 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등록 기간은 취업비자 접수가 가능한 4월 1일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적어도 14일 전에는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작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3월 18일이다. 작년의 경우,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이 있었으며, 추첨 결과는 3월 28일에 발표되었고, 추첨이 된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역대 최다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사전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임금 선으로 취업비자 신청서를 추첨하는 법안은 이미 올해 1월 8일에 통과되었고,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후 60일 후인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도 시행이 되지 않은 법안의 시행 일자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행했다.

임금 선에 따른 추첨 법안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일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민국은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과 I-129 청원서 양식에 임금 선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2월 2일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는 취업비자 추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이 어려워 청원서까지 접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2차 추첨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했다.

취업비자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직도 이민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첨할지 발표하지 않아 취업비자 접수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해당 법안의 시행일을 늦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민국에서는 늦어도 2월 16일 전에 시행 일자에 관한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취업비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는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추첨 방식이 결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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