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중앙일보
위급 상황으로 InfoPass 예약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고, I-485는 현재 계류 중이다. 한국에 급한 업무가 있어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나 여행허가서 승인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여행허가증이 계류 중에 출국하면 여행허가 신청서는 거절된다고 하는데, 현재로써 여행허가증 신청 승인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여행허가증의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InfoPass 예약을 하고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이민국을 방문한 후, 신청자가 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여행허가증 승인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 업무가 많이 지연되어 여행 등이 필요한 경우 제시간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급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여행허가증 발급을 앞당겨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InfoPass 예약이란 지역 이민국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민국 직원을 대면하여 각종 문의를 할 수 있는 예약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청서의 상태를 문의하거나, 영주권 카드가 만기 · 분실된 경우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확인증을 발급받거나, 질문자와 같이 여행허가증 발급이 위급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직접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InfoPass 예약을 할 수 있었으나, 2019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이민국 직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InfoPass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nfoPass 예약을 하여 지역 이민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예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InfoPass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국 대표번호인 800-375-5283으로 전화를 한 후, 신청자의 용건을 자동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자동 음성인식 시스템에 전달된 용건이 이민국 직원과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하다고 인식이 되면 이민국 직원과 연결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민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용건을 해결하라는 자동 답변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동 음성인식 시스템에는 위급함을 가급적 간단하고 명확히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직원과의 전화 연결이 되었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다시 한번 InfoPass 예약을 해야 하는 위급함을 구두로 설명한다. 이 경우 이민국 직원이 InfoPass 예약을 해야 함의 위급함에 동의한다면, 해당 InfoPass 예약 요청 건은 신청자가 있는 지역 이민국으로 전달되고, 3일에서 7일 안에 지역 이민국의 담당 직원이 InfoPass 예약을 위한 전화를 줄 것이라고 안내를 받는다.
이때 이민국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202-838-2200 번호로부터 전화하게 되므로, 항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한다. 이렇게 지역 이민국에서 InfoPass 예약을 위한 전화를 받게 되면 지역 이민국의 스케줄에 따라 InfoPass 예약을 해 준다. 예약된 InfoPass 당일에는 서면으로 위급한 상황이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나, 노동허가증 갱신이 돼야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변호사 협회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InfoPass 예약에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급한 이유를 들어 InfoPass 예약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역 이민국 방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급한 용무로 InfoPass 예약이 필요하다면 위급한 사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