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금요일 중앙일보

재정비되는 시민권 신청 절차

기존 시험유형 지속・・・ 종교인 해외 활동도 체류 조건 인정

기존 시험유형 지속・・・ 종교인 해외 활동도 체류 조건 인정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시민권 신청 절차 등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바이든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이민국은 이 행정명령의 목적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나 시험 등을 빠른 속도로 재정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서가 승인되려면 신청자들은 기본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일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하면 시민권 재신청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볼 수 있어, 시험의 기회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번까지 가질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 이민국은 시민권 승인에 요구되는 시험을 재정비하였고, 시험 문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추가되었다. 기존에 숙지해야 했던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은 100문제에서 128문제로 늘어난 것은 물론, 기존에는 10개의 문제에서 6개의 답을 맞히면 승인되던 기준을 20개의 문제에서 12개가 정답이어야 승인되는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에 변경된 시민권 시험은 신청자들이 새로운 시험 내용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여유 없이 변경되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2020년 12월에 강화된 시민권 신청 절차를 완화하고 신청자들이 어려움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절차가 재정비하였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이민국의 Policy Manual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절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 시험 문제 유형이 지속된다. 2008년 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서를 2020년 12월 1일 전에 접수했거나 혹은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에 한해서다.

참고로 2020년 12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 사이에 접수한 시민권 신청인은, 인터뷰가 2021년 4월 19일 전에 잡힌 경우에 한해 2008년 혹은 2020년 시험 유형에서 신청자가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하였다.

또한, 첫 시민권 인터뷰가 2021년 4월 19일 이후인 모든 신청자는 2008년도 유형의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 문제 유형의 변동 외에도, 지난 5월 25일 이민국은 종교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N-470 양식을 접수하여 성직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시민권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 체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게 하였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과거 5년 안에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5년의 기간 안에 6개월 이상을 연이어 해외에서 체류하면 안 된다.

만일 신청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연이어 체류하였다면, 미국으로 귀국한 후 4년 1일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특정 업무를 보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는 N-470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국에 체류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져, 신청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귀국한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 시기가 4년 1일 뒤로 미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변화된 내용에는 성직자로서의 종교 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N-470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시민권 시험을 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동안 대면 인터뷰로 인해 야기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민권 시험을 화상으로 시행했으며, 신청자는 지역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기는 하나, 심사관과 다른 방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지난 3월과 4월 사이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된 신청서는 18만 건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서의 적체량을 코로나 사태 전의 상태로 복귀시켰다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인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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