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중앙일보

코로나 사태 속 재입국 허가서 신청

접수 영수증 발급 확인 때까지 미국 체류해야

접수 영수증 발급 확인 때까지 미국 체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주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잦은 해외여행이 위험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당분간 부모님과 지낼 계획을 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절차로, 승인 시 2년까지 해외에서 지속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을 지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법적 가정이 생기고, 1년이 넘도록 지속해서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거주하게 되면 이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해외로 출국한 많은 영주권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6개월이 넘도록 입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1년이 넘도록 귀국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 경우, 재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미리 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겠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서가 제출되는 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민국에서 제출된 재입국 허가서가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접수비나 서류가 미비하다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가 이민국으로 발송되는 당시에는 미국에 있었으나, 이민국으로 발송된 신청서의 접수 처리가 되기 전에 출국을 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재입국 허가서에는 계획된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사유서와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적을 두고 있고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출돼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문을 찍어야 한다. 단,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지금, 많은 경우 이민국에 보관된 신청인의 지문을 재사용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하고 있다.

지문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문을 재사용하였다는 이민국의 안내문이 전달되며, 만일 지문을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문 통지서가 발급된다.

지문 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해외에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문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출석을 못 하면 재예약을 미리 하도록 한다.

지문 통지서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는 거절된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안에 4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1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된다.

만일 4년 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신청자라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된다.

만일 가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한 경우라면 가영주권에 기재된 신분 만기일까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한 경우라면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은 불가하다. 하지만 분실의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한다면, 허가서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이민국에 기존에 승인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반환하면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나 현재 조건부 상태의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이거나, 다른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거나 일정 체류 기간을 지키면서 미국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여 재입국 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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